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'무죄'

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,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
0 Comments
지금 뜨고있는 이슈
10
6485
6
6068
4
4210
5
4106
4
3907
1
3303
1
3077
0
3025
2
2979
2
2974
0
2904
1
2730
0
2533
1
2053
1
1922
0
1750
0
1267
1
850
0
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