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

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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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근마켓 중고나라 비상

출처 - 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면 '사기죄' 성립, 중고거래 플랫폼도 책임 - 로톡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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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1 정김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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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는 사기치는 새1끼가 대놓고 먹고 날라야지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
민생쿠폰(ㅋㅋㅋ돈뿌리기 이름도 거창하다 씨1발)이 대체 왜 사기죄인가 봤더니
"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"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
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ㅋㅋㅋㅋ


3 Comments
수줍은댕댕이 2025-08-01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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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하다..
대통령식 호텔 경제학으로 보면 저건 개 꿀 이득인 건데..
정부가 15만원 줌 - 15만원 받아서 13만원으로 교환함

판 사람은 0원에서 정부가 준 쿠폰 15만원으로 현금 13만원을 얻고
산 사람은 15만원 가치의 쿠폰을 13만원에 샀고
정부는 15만원을 줬는데 국가에 28만원이 도니까

모두가 윈윈 아닌가??
심지어 정부가 15만원 그대로 다시 세금으로 걷는다 해도 13만원이 여전히 시장에 남잖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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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김 2025-07-22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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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는 사기치는 새1끼가 대놓고 먹고 날라야지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
민생쿠폰(ㅋㅋㅋ돈뿌리기 이름도 거창하다 씨1발)이 대체 왜 사기죄인가 봤더니
"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"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
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ㅋㅋㅋㅋ

럭키 132 포인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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헛소리패기 2025-07-30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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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뿌리기라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거 같은데 넌 신청 안했겠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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