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명문)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
모에모에큥
3줄 요약 :
1. 사회 전반적으로 ‘하지 마’식 규제가 만연해서 혁신을 막고 있다
2. 원인: 정부·기득권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 재량
3. 해법: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법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.
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펌.
1 Comments
pa지금 뜨고있는 이슈
7
7925
5
7508
2
6396
6
5671
5
4916
2
3273
1
3206
1
3179
1
3143
2
3060
6
2388
6
2362
3
2283
0
2001
0
1943
2
1339
0
1135
2
10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