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'무죄'
모에모에큥
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,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0 Comments
지금 뜨고있는 이슈
11
13204
6
8991
3
8047
8
6967
1
4751
3
3880
0
3721
2
3619
1
3382
4
2858
0
2540
3
2122
0
2077
0
2070
1
1893
0
1822
2
1822
1
1430
1
1206
2
119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