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호민 이슈로 회자되는 대법관 명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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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1 완암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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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그렇더라도  타증거로  범죄가 확실하면 처벌해야지 많은증거중위법증거가 있다고 무죄는아니다.
보호받아 마땅한 인권을보호해야지  법을배워그걸악용하는 상습적 범법자에게는 법의 철퇴로 내리쳐야한다.
어설픈  이들  때문에  미국 유럽 범죄자 천국  난장판이  되 버렸지
미란다 원칙이나 증거운운 하는거 흉악법,이나 상습범죄자 촉법악용자에겐 예외여야한다


3 Comments
정김 2025-05-15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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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렇지 않으면
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위법이든 행사하게 됨

예를 들면 살인용의자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어
근데 그 집엔 당연히 살인에 사용한 도구나 정황이 남아 있겠지?
그럼 영장이고 뭐고 걍 집에 처들어가서 집 뒤져서 증거 가져오면 됨ㅋㅋ
최악의 경우여봤자 주거침입임ㅋㅋ그럼 나라꼴 개판되는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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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암 2025-05-14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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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그렇더라도  타증거로  범죄가 확실하면 처벌해야지 많은증거중위법증거가 있다고 무죄는아니다.
보호받아 마땅한 인권을보호해야지  법을배워그걸악용하는 상습적 범법자에게는 법의 철퇴로 내리쳐야한다.
어설픈  이들  때문에  미국 유럽 범죄자 천국  난장판이  되 버렸지
미란다 원칙이나 증거운운 하는거 흉악법,이나 상습범죄자 촉법악용자에겐 예외여야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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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색팬티 2025-05-13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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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민 그 인간도 너무 심한게 위법이든 뭐 든 간에 자식이 상처 받을지 사회적 파장이며 입장 같은거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가르친 특수교사를 깜빵에 보낼려고 별별짓 다하는 것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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