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

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

1 3651 2 모에모에큥
목록으로

 
당근마켓 중고나라 비상

출처 - 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면 '사기죄' 성립, 중고거래 플랫폼도 책임 - 로톡뉴스

2

HOT

신고
SNS 공유하기
목록으로

  Comment

BEST 1 정김  
신고
사기죄는 사기치는 새1끼가 대놓고 먹고 날라야지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
민생쿠폰(ㅋㅋㅋ돈뿌리기 이름도 거창하다 씨1발)이 대체 왜 사기죄인가 봤더니
"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"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
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ㅋㅋㅋㅋ


1 Comments
정김 2025-07-22  
신고
사기죄는 사기치는 새1끼가 대놓고 먹고 날라야지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
민생쿠폰(ㅋㅋㅋ돈뿌리기 이름도 거창하다 씨1발)이 대체 왜 사기죄인가 봤더니
"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"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
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ㅋㅋㅋㅋ

럭키 132 포인트!

4
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


제목
HOT이슈 이슈YA
+

새글알림

지금 뜨고있는 이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