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장에서 물 튀었다고 7살 아동 물고문한 사건 근황

수영장에서 물 튀었다고 7살 아동 물고문한 사건 근황

2 1515 4 감인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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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재판 결과 

 

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 전과가 있어 징역 1년 선고

다만 죄를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

 

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음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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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Comment

BEST 1 이연이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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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새가 왜 가해자를 용서하지?


2 Comments
이연이 2025-05-03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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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새가 왜 가해자를 용서하지?
2
정김 2025-05-07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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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진짜 애매한게
피해자한테 사과해라 하면
직접 사과하겠다는 이유로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2차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
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됨

그래서 판사한테 반성문이나 이런걸 쓰는건데
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.. 법원 담당자를 통해 반성문을 전달한다든지
아니면 만나길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엔 사법기관을 통해 만나게 한다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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