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

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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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1 정김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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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
걍 비행기표 끊어놓고 그날로 사람 하나 죽이고 출국해서 외국가서 살아도 제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음

사실상 살인면허ㅋㅋ


9 Comments
뇌세척 2024-05-29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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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이 형량이 높은건 그기간 동안 노예로 부릴수 있기 때문에 팍팍 준다.

럭키 189 포인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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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름시 2024-05-22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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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판사님 한분으로 인생바뀐 사람임.철없을때 술만 먹음 필름끊겨 쌈많이 했고 결국 폭력 집행유예있는데 또 함. 그때 정말 많이 반성했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 적었는데 판사님이 한번 봐주셨음. 그날이후 술 거의 안먹고 쌈도 한번도 안함.오히려 맞고다님;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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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ime 2024-05-21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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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기누 짧게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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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ue 2024-05-21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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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높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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찐달래 2024-05-19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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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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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르미 2024-05-16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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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조약 없는 나라들이 범죄율이 높느냐가 관건인데 일본이 높은가? 아니다. 그거 무서워서 80명죽인 살인범을 21년형 줄건가? 현재 한국 판결은 "넌 고의로 사람죽였지만 기회를 주고 사람 더 죽이나 안죽이나 관찰해볼께" 아닌가. 선량한 시민 1명 살리고 범죄자 80명 사형시키는게 더 낫다고 본다. 즉, 가벼운 범죄는 선처. 3범이상 중죄나 살인범은 사형. 이게 낫다고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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갓워뇨 2024-05-16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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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조약을 신경 써야 할 특별한 부분이 필요한가? 그게 아니라면 살인, 강간 등의 흉악범은 모조리 사형 때리는게 맞고 그외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다.

럭키 28 포인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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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김 2024-05-16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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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
걍 비행기표 끊어놓고 그날로 사람 하나 죽이고 출국해서 외국가서 살아도 제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음

사실상 살인면허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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갓워뇨 2024-05-16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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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군요. 출국을 막느냐 못막느냐가 관건인 듯 한데 사실상 어렵겠네요 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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