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미킴 김동현 "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아요?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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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Comments
정김 2025-07-07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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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는 필요한 제도지
예를 들면, 어떤 미친놈이 5살짜리 애기를 성폭행했다고 해보자
그 부모가 그 미친놈을 찔러 죽였어
그럼 분명 살인은 죄지만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만하고, 법적으로 처벌은 해야 하지
징역 3년에 집유 3년 이렇게 때리면
벌도 주고 일상생활에는 큰 피해가 없게하고 할 수 있지

진짜 문제는
씨1발 뒤져야할 죄를 지은 개새1끼들이 집유를 받고 풀려난다는 거고
그지랄로 판결하는 판사새1끼들인거지ㅋㅋ

럭키 136 포인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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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FP 2025-06-30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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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... 판사 마음임. 보이스피싱도 수거책 같은 거 검거되면 거의 대부분 집유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수감까지는 안됐는데, 모 판사가 직접 보이스피싱에 5천만원 삥 뜯기고 난 이후로는 웬만하면 징역감. 초범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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